서울시가 20∼30대 서민층 주거난 해결을 위해 도입한 ‘토지임대부 사회주택’이 첫선을 보인다. 시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달 마포구에 1호 사회주택이 나온다.

사회주택은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민관공동 출자형 임대주택이다.

저렴한 임대료의 1인가구 주택 등을 공급,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서 소외된 20~30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. 사회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.

공공재정이 100% 투입되는 매입형 공급임대주택(신축 기준)의 경우 서울시 재정부담이 가구당 5000만원에 달한다. 이에 비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회주택은 이런 부담이 60% 수준인 38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.




민간 참여형 임대주택

문제는 민간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. 서울시는 주택 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(주변 시세 30% 이하)보다 2배 이상 높은 주변 시세의 80% 이하로 정하고 협동조합 등에 공급하는 토지의 임대료 상승률을 연 2%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.

실제 지난 6월 서울시가 첫 사업자 모집에 나섰을 당시 신청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3개(컨소시엄 포함)에 불과했다. 공급시점이 당초 계획한 8월에서 대폭 뒤로 밀린 것도 이 때문이다.

서울시 관계자는 “초기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, 계약이 불발된 데다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도 저조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”며 “이같은 사..[원문보기]